‘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45)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2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임 부장검사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검찰의 내부 비위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와 비교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면서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 제 사건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이날 고발인 조사는 지난 5월 31일 1차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협조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 부장검사에게 다시 출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간 경찰의 줄기찬 자료 요청에도 번번이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고심 끝에 이례적으로 검찰청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기각했다.
한편, 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법무ㆍ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하면서 임 부장검사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서울에 출장이 잦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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