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상임위원을 비롯한 11명의 본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해 2기 출범을 위한 진용을 갖췄다.
경사노위는 20일 위촉직 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사노위 위원은 총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17명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당연직 5명(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제외한 위촉직은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다.
위원장에는 문성현(67) 위원장이 유임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 7월 경사노위 장기 파행의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전원 해촉을 건의했지만, 청와대가 문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해 연임하게 됐다. 상임위원에는 안경덕(56)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새롭게 위촉됐다. 계층별(청년, 비정규직, 여성) 위원 중 청년 대표는 문유진(28)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정규직 대표는 문현군(49)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위촉됐다. 다만 전국노동평등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조직인데다 문현군 위원장이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한국노총의 발언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대표는 한국노총과 여성 노동계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 밖에 공익위원으로는 김윤자(67)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60)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40)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6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반대하는 계층별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6개월 넘게 본위원회를 열지 못해 파행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새판 짜기’를 마쳤지만, 향후 사회적 대화가 순항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 2기는 노사가 극렬히 부딪히는 의제보다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며 “민주노총이 본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업종ㆍ의제별 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임금체계를 의제로 다룰 공공기관위원회(가칭)가 설치되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민주노총 측이 반대 의사를 밝혀 무산된 상황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향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2기 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본위원회를 개최해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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