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해찬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검토해야”
알림

이해찬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검토해야”

입력
2019.09.19 19:18
0 0

화성연쇄살인사건 언급하며 이정옥 장관에게 당부

이정옥(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정옥(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큰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예방한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날 화성연쇄 살인사건 용의자가 밝혀진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심되는 범인이 밝혀졌는데 안타깝게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국이나 독일 등은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없고, 프랑스는 성범죄자에 대하선 3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다”며 “최근 디지털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신종 폭력이 늘고 있어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가 남녀 간 소통 강화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가 여성 편만 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실제 취지는 남성, 청소년들과 많이 소통, 공감하면서 상호 간 이해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존엄과 회복,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가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민준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