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언급하며 이정옥 장관에게 당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큰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예방한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날 화성연쇄 살인사건 용의자가 밝혀진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심되는 범인이 밝혀졌는데 안타깝게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국이나 독일 등은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없고, 프랑스는 성범죄자에 대하선 3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다”며 “최근 디지털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신종 폭력이 늘고 있어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가 남녀 간 소통 강화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가 여성 편만 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실제 취지는 남성, 청소년들과 많이 소통, 공감하면서 상호 간 이해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존엄과 회복,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가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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