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ㆍ자율준수 프로그램 토론회 잇따라 참석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하도급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갑을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만나겠다”며 현장 소통 강화 계획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ㆍ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2년간 갑을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하도급 업체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아졌지만, 아직 불공정 관행을 충분히 해소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 조치의 바탕이 되는 벌점 제도의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엔 전해철ㆍ정재호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율준수 프로그램(CPㆍCompliance Program)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기업의 준법ㆍ윤리경영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P제도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CP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 위원장은 “기업 내 CP가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면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해 그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시장 전체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행사 참석 후 취재진을 만나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꼭 4대그룹, 10대그룹 이렇게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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