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안보 세미나서 비판… “트러블메이커 이미지만 부각”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가 일본의 반한(反韓) 조치에 대응해 (일본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결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참여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외교안보포럼 주최 세미나 강연에서 “한미 간 불신 또는 오해가 될 요인”이라며 지소미아 중단을 단호히 비판했다. 차기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원혜영·박병석·주호영·홍영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포진한 자리에서다.

이날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 동맹과 그 진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한 전 장관은 강연 말미에 작심한 듯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지소미아 중단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지소미아 유지로 얻을 게 많았고, 중단 결정이 ‘미국 개입의 지렛대’로 기능하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한미관계만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소미아 중단 결정이 “한미동맹에 지장을 주게 됐다”고 단언하며 “미국은 지소미아 중단이 주한 미군 안전에 위협을 증대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의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소미아 중단은 중국과 북한에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결정”이라며 “일본은 굿 보이(good boy), 한국은 트러블메이커(trouble maker)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일갈했다.

한 전 장관은 또 “지소미아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장치”라며 “일본의 위성 정보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대잠수함 정보 수집 시설은 세계 어떤 시설보다 크고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연신 고언을 쏟아낸 한 전 장관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성공적 역할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미국의 오해와 불만을 풀어야 해, 주미대사 외교가 그만큼 험난해 질 것”이라며 쓴소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보지 않는데 한국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이게 타당하냐. 국민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국민은 본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방청객이 다시 김 의원의 의견에 항의하며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보냐”고 외치면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