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도의회가 ‘도민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도의회를 방문해 제2공항 사업에 관한 도민 공론화를 도의회가 나서달라는 내용의 1만인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에는 거리서명 9,714명과 온라인서명 3,191명 등 모두 1만2,905명이 참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청원서를 통해 “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문제에 대해 도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실시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등 공론화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2016년에 공표한 ‘제주미래비전’에서 공항을 포함해 주요 국책사업이나 도정사업을 결정할 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요구, 도의회의 노력에도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도정은 지금까지 2공항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와 제주도가 공론화를 거부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 차원의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날 청원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론조사가 제2의 갈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서 의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의회 전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에는 힘들다”며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이 수렴된다면 공론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론화 청원을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는 동시에 도민 공론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 청원 의결 가능성에 대해 “제2공항 찬반과 별개로 제2공항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의결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실제 도의회 재적의원 32명(2명 궐위)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에 이르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청원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 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홍명환 의원의 공론화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에 “(제2공항)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결국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공론화에 나서기로 결정해 도에 요구하고, 이를 도가 거부할 경우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0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이어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건설공사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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