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검찰국장ㆍ기조실장까지 ‘脫검사’ 추진

당정 협의서 개혁안 보고… 검찰 내부 “불필요한 갈등 부를 것”

오늘부터 검사와의 대화… 조국, 의정부지검 시작으로 드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조 원내대표 예방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에서 검사를 배제키로 했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20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검사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검찰 수사에도 ‘조국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조실장은 △정책기획 △예산편성 △법무공무원 인사 △법무시설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상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 동안 검사장급 인사만 맡아왔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 보직 중 ‘빅4’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 인사와 예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등을 총괄해서다. 기조실장과 달리 검찰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만 임명될 수 있는 자리다.

그간 기조실장이나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요직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두 자리에서 검사를 배제한다는 건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 자체의 힘도 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이 ‘탈검찰화’ 명분으로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찰국장이 되면 업무 파악은 물론, 검찰과 소통도 어렵다”며 “검찰에 대해 색안경을 낀 비검찰 인사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조실장,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방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박상기 전임 장관 시절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4개 실ㆍ국장, 10개 국ㆍ과장급, 21개 평검사 직위를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하고, 법무부 내 검사 숫자를 86명에서 32명으로 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보고한 것은 맞지만 1기 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것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어떤 과제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이 공언했던 ‘검사와의 대화’도 의정부지검에서 20일 시작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엔 조직문화와 인사평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사, 직원 참여를 독려하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 참여법도 강구 중이다.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