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올해보다 9만6000개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20.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1%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충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질적인 면의 선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취약노인(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8만1,000명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월 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까지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일자리로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8,400병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10만개를 추가하며, 장애인에게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1만개 가량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는 노숙인 시설은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인상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만2,000명, 대체 교사 7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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