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억 6,6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다. 지난 40년간 출산을 억제해온 한 자녀 정책을 2015년 10월 폐기했는데도 매년 신생아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세계 최대 인구대국 자리를 2024년 인도에 내주고, 현재 2대 1인 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2050년에는 1대 1로 높아져 근로자 한 명이 연금수급자 한 명을 부양할 전망이다. 급기야 지난 4월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양로보험기금(우리의 국민연금)이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35년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활력이 넘치던 대륙이 급속히 노쇠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도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는 미적대고 대책 마련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012년부터 남성 60세, 여성 50세(당 간부는 55세)인 정년을 늘려야 한다며 경고등을 켰지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중국인 95%가 정년연장에 반대할 정도로 반응은 시큰둥하다. 60세부터 받는 연금이 매년 5% 이상 늘어나는데 굳이 일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오히려 지난 7월부터 취업률을 높이고자 30년 근무한 공무원은 조기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꿔 정년연장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연금도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은 5월부터 고용주의 양로보험기금 부담비율을 20%에서 16%로 낮췄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종업원의 부담도 11%에서 8%로 줄었다. 고령화 위기에 외부 변수까지 겹친 셈이다.
결국 구멍을 메우는 건 정부 몫이다. 보조금을 늘리고 돈을 쏟아부어 떠받치는 수밖에 없다. 모두가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를 내년까지 만들겠다고 목표로 내건 터라 국민의 호주머니를 짜내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에 2017년 말 주요 국유기업의 주식 10%를 양로보험기금을 관리하는 전국사회보장기금으로 넘겼고, 1조위안(약 170조원)을 돌파한 기금의 적립규모도 내년까지 최대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조절기금의 지원비율도 3%에서 3.5%로 늘려 추가로 1,600억위안을 양로보험기금에 투입했다. 이외 8억명가량인 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고 연금 수급액의 인상 폭을 줄여나가려 묘안을 짜내고 있다. 정년의 경우 2045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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