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환경 유사하지만, 한국은 변화 택해”…우리 정부 재정정책 긍정 평가
“한국과 독일은 유사한 대내외 환경에 처했지만 처방책은 다르다. 독일도 한국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배워야 한다.”
영국 국제경제 전문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설을 내보냈다. 국가 부채 증가를 무릅쓰고도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FT는 이날 ‘한국의 재정 확대는 다른 나라들의 모델’(South Korea’s fiscal boost is a model for others)이라는 제목의 사설 서두에 “재정정책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가진, 섬나라 무역상대국과의 쓰디쓴 갈등을 겪는 수출 주도 경제국이 경제적 압박을 받을 때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 공히 “성장은 무너지고, 물가는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통화정책은 할 만큼 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업종이고 한국의 특화 산업은 스마트폰과 반도체인데, 운전자는 전기차에 주목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새로운 모델을 찾지 못하면서 양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여기에 양국 모두 미ㆍ중 무역갈등의 직접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독일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섬나라’와의 갈등을 겪는 공통점이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FT는 “양국이 경기 침체(recession)는 피하겠지만, 두 나라 공히 경기 둔화(slowdown)로 향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런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FT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에 주목했다. 양국 모두 양적 완화를 위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한국만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급진적인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FT는 “독일 정부는 악화하는 경제 전망에 확장재정에 대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연구ㆍ개발(R&D)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 등 올해보다 9.3% 증가한 내년도 정부지출을 언급하면서 “서울에서는 재정 보수주의가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세수가 줄어들어 내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우리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논조다.
FT는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그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업 및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가 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전망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한국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은 옳다. 베를린 또한 서울의 바꾸려는 의지에서 배울 수 있다”고 끝맺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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