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 시행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근거와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관계 당국이 국제사회에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시행에 대해 일본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겨냥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수출 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와의 협력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보복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향후 전망에 대해 “한국 기업이 통신서버나 석유화학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늘어나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며 “일본 기업들의 경계감도 있으나 당장의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다. 규제 대상인 1,735개 품목을 지난해 일본에 수출한 기업은 100개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품목의 수출 절차가 복잡해질지 불투명하고, 일본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수개월이 걸려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부서를 신설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미중 무역마찰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안보 분야도 총리관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싼 한일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설 부서가 한국 관련 사안을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SS에는 구미ㆍ동북아ㆍ중동 등 지역별 정책반 3개, 전략기획반, 정보반, 총괄ㆍ조정반 등 총 6개반이 있다. 경제반을 추가함으로써 NSC가 외교ㆍ안보 외에 경제안보에서도 사령탑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경제반은 통상문제와 외국 인프라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외에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의 기안, 관계부처와의 조정 역할을 맡는다.
미중 무역마찰 등 경제적 수단으로 안전보장상의 국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본은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부처가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자민당은 3월 경제안보회의 창설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NSC가 경제 정책에도 지도력을 발휘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총리관저 주도로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신임 NSS 국장은 내각정보관 시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요구로 경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힘을 쏟았고, 경제 중시 외교를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한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과도 가까운 사이다.
스가 장관은 NSS 내 경제부서 신설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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