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국 측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근거와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한국의 관계당국이 국제사회에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와 같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해석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략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엄격해진다”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보도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수출 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와의 협력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보복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에 있는 기업이 통신서버나 석유화학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늘어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일본 기업에는 경계감도 있으나 당장의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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