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의사실 공표 이어 별건수사 관행도 개선 나설지 주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18일 당정협의에서다. 앞서 이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별건 수사 역시 검찰 개혁과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당정 회의를 마치기 전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이 어떤 사건을 조사해서 혐의가 없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별건 수사로 범죄를 기획하는 건데, 이 같은 별건 수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표는 또 “개혁(改革)은 소가죽을 자른다는 뜻으로 서양 사상사에서 보면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며 “대표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별건 수사”라고 거듭 비판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법무부에서 조국 장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실장 등 사법개혁을 다루는 당정 관계자가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맹비난했고, 이는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대책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와 별건 수사 관행은 검찰의 대표적 적폐 관행”이라며 “검찰의 자정 노력뿐 아니라 제도적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별건 수사 역시 검찰개혁 과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도 이날 “법무부가 별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통해 무차별로 얻은 자료로 별건 수사를 진행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라며 “압수수색을 할 때 내용과 요건을 분명히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집권여당이 검찰 수사를 공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 수사 등 수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조 장관을 감싸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검찰이 들을 것도 아니다. 개혁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며 “피의사실 공표도 조 장관 수사 이후로 미룬 만큼 별건 수사 문제도 시행 시기를 조절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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