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상 아니라서”… ‘북한 지뢰’ 공상 논란 목소리 높인 野

 유승민 “대통령 정상 아니니 온 나라 미쳐”…문 대통령 책임론 제기 

 나경원 “문재인 정권다운 편가르기” 

유승민(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4년 전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보수 야권이 일제히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보훈처의 관련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올해 1월 하 중사의 전역 당시 육군이 내렸던 전상 판정과 다른 것이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ㆍ부상을 당함)를, 공상은 교육ㆍ훈련이나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처의 결정은 목함지뢰가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니 보훈처까지 눈치를 보고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는 이 정권에서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하고 있다”며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편가르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훈처는 하 중사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시 입은 상해가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 중 상해를 입었다고 해석했다”며 “보훈처가 이토록 나라의 영웅을 무시하는 북한 눈치 보기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i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