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논의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가 지난달부터 가동됐다. 이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진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 양국이 이 같은 협의체를 꾸린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을 두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전작권 행사)과 유엔군사령관(정전체제 관리)을 겸하고 있다. 미군 대장 한 사람이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로 개편된다. 이 체제에선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유엔사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받아 미래연합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할 각종 전략자산을 한국군의 지휘 아래 두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이 군사력 측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데다, 과연 한국군 대장이 항모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국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과도 맥이 닿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연합사 참모들이 겸직해왔던 유엔사의 주요 참모 보직을 단독 보직으로 변경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5월엔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추진하다 한국 측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당시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지휘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유엔사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실질적인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 측의 주장대로 유엔사의 역할이 확대되면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미 양국이 이 같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긴 했지만, 오히려 논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전작권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 유사시 안보ㆍ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엔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입장에 우리 정부가 ‘군사주권 침해’, ‘전작권 무력화 시도’라고 맞서면 논의가 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에 기초해 정전협정의 이행 준수와 유사시 연합사로의 전력제공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의견을 교환할 부분이 있어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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