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가 드러낸 계급격차 해소에 당이 목숨 걸어야”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노골화된 계급 격차였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 수준 이뤘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완전히 뒤쳐져 있다.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이 계급 격차를 완화하고 줄이는데 당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톨이 신세처럼 보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범여권이 ‘후보 지키기’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직진할 때 드물게 경고등을 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면 비판했다가, 당 안팎의 공개 비판을 되받으며 ‘왕따’라는 말도 들었다.
16일 서울 강북구 지역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만난 박 의원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것 뿐”이라면서도 연신 실종된 ‘자유와 평등의 가치’와 여당에 남은 무거운 숙제를 고심했다. 그는 “너만 잘났냐는 비판과 역공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친박’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선 말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금 여당이 치르는 전쟁은 우리끼리만 똘똘 뭉친다고 이기는 전투가 아니다”라는 말로 소위 ‘내부총질론’을 경계했다.
-사태 초기에 자녀 문제가 ‘역린을 건드렸다’고 발언했는데.
“결코 당당하게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유일하게 딱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자유와 평등이다. 즉 자유와 평등이 건국이념이다. 대한민국은 신분제를 법적으로 없애고, 소작제를 부정하고 출발했다. 이후 평등의 실현을 위해 줄곧 강조돼 온 게 교육이다. 먹고 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도입한 나라, 시골 산골에도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나라다.
그런데 교육이 더 이상 기회 균등 사다리,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니라는 증거는 최근 많이 드러난 상태였다. 한 번씩 그걸 확인하는 사건이 생길 때 마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드라마 ‘SKY캐슬’이 국민적 관심과 분노의 대상이 된 것도 더 이상 기회 균등의 기제가 아닌 교육의 현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이 나올 때만해도 여러 친척 문제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자녀의 교육 문제는 달랐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넘어서고,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기득권과 소외계층의 문제였다. 헌법 전문에 박힌 평등, 그 역린을 건드리는 사건으로 비화하겠다는 느낌을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받았다. 그래서 평범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우려와 걱정을 전달한 것이다.”
-그런 우려가 민주당 다수의견은 아니었다.
“우선은 일종의 역할론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저라도 여당의 지도부였으면 비판적 쓴소리를 못했을 수 있다. 지도부, 청문회를 앞둔 청문위원들은 어찌 보면 여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 정권과의 공동운명에 충실했던 거다. 저는 초선이고 젊고, 지도부가 아니니 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물론 욕 먹을 줄은 알았다. ‘너만 잘났냐’는 비판과 역공을 당할 내용이다. 그래도 저는 용기만 내면 되지 않았나. 역시 비판적 목소리를 낸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 지도부 일원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어찌 보면 용기 이상의 다른 무언가를 발휘했다.”
-그 두 분 존재가 힘이 됐나.
“혼자가 아니라는 면에서는 그랬다(웃음). 사실 전화, 문자로 사석에서 ‘적절할 때 당을 위해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 준 동료 의원이 많았다. 제 위치에서 배드 캅(Bad Cop) 역할을 했다고 봐줬다. 지지층의 일부는 ‘내부총질’이라고 볼 지 모르지만 당내에 균형 있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도움 될 것으로 믿는다. 조국 장관의 청문회를 통해 모든 게 해명되고 무사히 장관이 돼 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조국 반대 집회를 비판한 유시민 이사장과 공개적으로 논쟁했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유 이사장은 역시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해야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다만 유 이사장이 20대 청년들을 향해 비판이 아닌 조롱을 한 점에 실망했다. 우아하게 이해심을 갖춘 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상심한 그들에게 훈계하고 조롱하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유시민 같지 않았다. ‘알쓸신잡’에서 친절하게 세상만사를 안내하던 유시민은 어디 갔나. 안 그래도 권위적이고, 훈계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은 불통의 상징으로 통하는 시대다. 진보 개혁 진영의 대표적 인사고,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분이 20대에게 그렇게 했으니, 집회에 나갔건 안 나갔건 이 문제로 상심한 분들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까지 실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안 그래도 여권은 20대 남성의 마음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 훅 나빠진 것 같다. 저도 20대를 잘 모른다. 제 나이도 ‘꼰대’의 나이인데 역지사지를 해 볼 순 있다. 내가 20대인데 내 눈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난 어땠을까. 그래서 유 이사장께 화도 좀 난 거다. 본인도 20대에 데모해놓고, 지금의 20대에게 ‘마스크를 왜 쓰냐’, ‘요즘 누가 잡아가니’ 하지 않았나. 20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저 또한 20대 때 모든 걸 다 파악하지는 못한 채 데모를 했었다. 그리고 ‘너희가 뭘 안다고 나서’라는 얘기를 들었다. 교수들에게, 기득권 세력에게, 운동한 선배들에게. 다른 것 99개는 몰라도, 분노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하는 게 20대의 특권이고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유 이사장이 자신의 20대를 만일 돌아봤다면, 그렇게 조롱하듯 말하진 않았을 거다. 그런 면에서 답답했다. 논쟁은 ‘민주당이 복면금지법 반대해 놓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는 지적으로 까지 번졌다. 그래서 유 이사장은 우리 당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던 거다.”
-그런 논쟁으로 재차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당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지 않나. 입법부원으로서 행정부와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정책이 입법화되고 잘 진행되도록 정치적 울타리를 만드는 역할. 다만 이번 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후자로 역할이 너무 확 쏠린 것 아닌지, 고민은 계속 남을 거다.”
◇“지금도 못 본 지지층 문자폭탄 2,600개”
-‘전쟁 중이니 대오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말이 당에서 자주 나왔는데.
“저는 전쟁 중이라면 더욱 달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친다고 전쟁에서 이기겠나. 중간층 혹은 무당층의 이해를 얻고, 동의를 얻어야 이기는 전쟁 아닌가. 사법개혁도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어떻게 하나. 40% 안팎에 갇힌 여당 지지율이 50%를 넘어 60%로 가고 싶다면 확장성을 가져야 전쟁에서 이긴다.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게 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열려 있고 균형 잡힌 정당이어야 한다.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친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박근혜 정부와 같은 지도자 1인, 대통령중심주의가 아니라 소통하고 열린 리더십을 갖춘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길 아니겠나.”
-밖으로 표출된 비판적 목소리는 극소수였다.
“변명을 하자면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때 이른바 비문 세력, 안철수 세력이 분당을 해 나가기까지의 지긋지긋한 내부 논쟁과 정파갈등이 지지층과 국민에게 가져다 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지긋지긋한 기억이었다. 또 열린우리당 시절 참여정부의 여당으로서 힘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 채 중구난방 했던 소위 ‘108번뇌(108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빗댄 말)’ 논란과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다.
이견 표출을 아주 조심스러워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고 합리적 논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걸 중구난방 내놓으면 혼란으로 끝날 가능성 탓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질서있는 논의를 하려는 건 있다. 결과적으로 조 장관을 임명했지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왜 고민을 했겠나. 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몰랐겠나.”
-트라우마가 지지자들에게도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다. ‘문자폭탄’도 받지 않았나.
“그 분께는 실망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지금도 못 본 문자가 2,600개 정도다. 유치원 3법 국면에서는 ‘민주당의 보석 같은 분이다’라고 오던 문자가, 이번에는 ‘당을 나가라’, ‘왜 내부총질이냐’ 부터 격려까지 다양하다. 어쨌거나 저는 당의 의견이 균형점을 찾는데 제가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당의 충신을 자처한다(웃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충신이고 몸에 쓴 약이 이롭다고 하지 않나. 그걸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다만, 이 순간에도 18원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더 큰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정치를 조롱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조국 후폭풍’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나.
“여당은, 즉 디팬딩 챔피언은 정말 여유롭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정책 기제가 있고, 안정 속 개혁을 추구할 힘도 있다. 민생에 유능한 정당, 세상을 바꾸는 결과를 만드는 정당으로 가면 가능하다. 야당과 입씨름 하며 야당만 바라보고 가면 어렵다고 본다. 축구도, 권투도 너무 상대에 몰입해서 가다 보면 끌려가지 않나. 여당의 페이스로 끌고 와야 한다. 지도부가 추석 이후 민생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반(反) 조국 연대를 꾸린 야권의 각오가 만만치 않은데.
“정치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면이 있다. 다만 오늘만 살 수는 없다. 야당의 표현 수위가 점점 세지지 않나. 1인 시위에서, 결국 삭발까지 보여주기 식으로만 가고 있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못 바꾸지 않나. 국민을 바라보고 여당으로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본다. 대통령의 100대 공약만 해도 다시 가져와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직도 이걸 못했네’ 하는 게 수두룩 할 거다. 그걸 해나가면 된다고 본다. 기득권에 밀려, 관료들에 밀려, 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
-그 100대 과제 가운데 관심사안은.
“저는 재벌개혁이다. 의정활동 통해 세 가지를 했다. 현대차의 결함 은폐를 고발해 리콜을 해냈다. 이건희 차명계좌 방치를 바로 잡아 세금 1,190억을 거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건을 입수해 수사에 들어가게 했다. 우리가 여당이었기에 가능한 플레이라고 본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도 정착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정치인으로서 ‘건드리면 어려워진다’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닌가. 지나고 보니 내가 오늘 손해를 봐도 국민들을 믿고 가다 보면, 결국 시스템이 바뀌고 국민적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교육, 전두환 때가 나았다’소리 듣는 심각한 상황
-조국 장관 사태에도 결국엔 곪고 곪은 교육제도의 문제가 녹아 있다.
“지금 가장 혁명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교육이다. 그 사회와 국가가 약속한 가치를 못 지키면 결국 국가가 망한다. 고려가 왜 망했나. 몇 개의 가문이 대토지를 소유해서 내부가 곪았던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교육 때문에 자유와 균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 되겠나.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극대화 돼 있는데, 20대와 청년이 누려야 할 자유는 어디 있나. 하다못해 직업 선택의 자유라도 있나? 작동이 안 된다. 절반 이상은 원치 않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정규직에 가도 언제 고용 조건이 바뀔지 모르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져 있다.
출발선상에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망가져 있다. 부모의 신분과 재산에 따라 아이들 출발선이 다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가 증폭되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
이 문제에 교육부가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야 한다. 교피아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정책이 침몰하는 것을 좌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다.”
-과감해야 할 내용은
“정부가 마련하는 안을 저도 같이 검토해야 할 입장이지만, 기회 균등의 사다리와 공간을 넓히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거다.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교육 문제를 놓고 ‘전두환 때가 차라리 나았다’고 하는 분들까지 있다. 그때 왜 문제가 없었겠나. 제가 반박하면 ‘그때는 과외를 금지시키고 과외를 하다 걸리면 고위 공무원은 진급도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 지금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다 시키고, 서로 전혀 다른 조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냐는 거다. 교육 분야에서 민주당 정부가 ‘전두환 때가 나았다’는 소리를 듣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됐다.”
-과정 중시하는 수업과 평가를 하면서 부모의 개입 여지를 줄인다는 게, 동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정시비율을 좀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권고사항 정도로만 돼 있는데 조금은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지금은 할아버지, 아버지 시절부터 내려온 단순한 로직이 통하지 않는 시절이 됐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자장면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 간단한 로직이 통하지 않는 무서운 상황을, 국민들은 SKY캐슬을 통해, 조국 장관을 통해 봤다.”
-통로가 다원화 돼야 한다는 건가.
“정시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학생부종합전형도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대학 전형도 더 명확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수준이다. 관심, 정보력, 돈, 시간이 없는 노동자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나.”
-진보 인사들의 자녀 교육도 ‘내로남불’ 비판의 주소재다.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기득권과 국민의 문제다. 진보 정치인 가운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나. 저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내 아이만 뒤로 혜택 받게 한 사람은 ‘진보’가 아니라고 본다. 저도 자식 문제를 장담할 순 없지만 내 아이만 챙긴다면 ‘기득권’이지 ‘진보’라고 말할 순 없다.”
-조국 사태가 남긴 ‘공정’에 대한 의문, 당정청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이 정부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영원히 고민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 수준 이뤘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에서 상당이 뒤처져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게 노동 문제다. 국민의 값을 제대로 쳐주기만 하면 교육 문제도 함께 풀릴 여지가 크다. 제 아이가 과학을 좋아한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과학고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한편으론 레스토랑의 서빙을 하며 충분한 급여를 받고, 여가 시간에는 과학을 탐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안되나. 어디서든 누구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일하며 충분한 급여를 받고, 원하는 삶을 꾸릴 수 있다면 왜 입시를 가지고도 죽기살기가 되겠나. 모두가 내 아이가 석탄재 치울 리 없다고 생각하고, 내 아이가 에어컨 실외기 고칠 일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계급이 노골화된 사회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국 장관 검증 국면에서 더 분노한 거다. 이 계급 격차를 완화하고 줄이는데 민주당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게 답이다. 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많나.”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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