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등 조국 국회 출석 반대… 정부 추진 ‘공보준칙 개정’도 충돌
추석 연휴가 끝나자 정치권은 다시 ‘조국 정국’에 휩싸였다. 당장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려야 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접촉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 ‘조국 수사 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여야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조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다. 애초 여야는 17일부터 3일간 열릴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막을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최종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대표연설은 물론 이후 계획된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다음 달 19일) 등 정기국회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여야 간 대화가 막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의자로 돼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석하는 것이 맞느냐는 데 이견이 있어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주중에 다시 만나 이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시작돼야 할 연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와 여당의 ‘공보준칙 강화’ 방침을 두고도 파열음을 냈다. 전날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하겠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며 “대통령이 조국 장관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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