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승진 제도 개선도 추진…“이 시점에 검사 만나면 의도 의심 받아”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검사 근무평정제도를 뜯어고치는 등 검사 승진ㆍ보직 관련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의 인사ㆍ예산을 관할하는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 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이달 중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사들과 대화에 나선 적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사와의 대화’는 조 장관이 몇몇 지방검찰청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조 장관이 검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검찰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부 출신의 한 검사는 “대화 시도 자체는 좋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이 시점에 검사들을 직접 만나면 의도의 순수성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 지시 또한 상당한 논란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개혁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이전 검찰의 자정노력을 무시하며 검찰 조직전체를 구악으로 몰아 가는 건 정치논리”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근무평정 등 인사 관리는 법무부의 소관이며 앞서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복무평정 규칙이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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