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환경부, 부동의 전제로 평가회의 진행
김은경 전 장관 등 형사 고발ㆍ행정소송 검토”
설악권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었던 오색 케이블카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되자 강원 양양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양양군은 16일 오후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몰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평가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오색 케이블카는 2017년 ‘문화재청의 국립공원문화재현상변경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과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며 “법치주의를 무시한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양양군은 또 5월부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12차례 진행한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의 인적 구성도 문제 삼았다. 김진하 군수는 “협의회를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를 전제로 한 운영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이날 김 전 장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등을 형사 고발하고, 행정소송에 나설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승인해주더니 결국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중잣대를 보였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 군수와 정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상경집회를 갖고 삭발을 하기도 했다.
양양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끝청 정상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충실히 보완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철저히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색 케이블카가 심각하게 훼손된 설악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의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부동의 결정이 내려져 유감”이라며 “양양군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 장기간 지연됐다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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