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장관 “韓 수출규제, 미동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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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장관 “韓 수출규제, 미동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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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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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와라 잇슈 일본 신임 경제산업장관. 도쿄=교도 연합뉴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한 조치로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스가와라 장관은 1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뷰에서 7월 이후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차원으로 시행 중인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기술 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WTO 규칙에 매우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나 수출관리에 관한 것은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입장에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전 장관과 같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선 “WTO 규칙에 따르면 (제소 후) 10일 이내 협의 여부를 판단하지만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국 측의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가와라 장관을 포함해 지난 11일 개각 이후 한일 간 현안을 다루는 부처 장관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기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무장관 재임 시 ‘무례’ 발언으로 결례 논란을 일으킨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장관도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일본의 수출관리에 대해 (한국 측이) 다소 감정적이라 생각하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포함해 총리관저의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가 배경이다. 아베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새로운 체제 하에서 먼지만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총리관저가 한국을 향해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장관 교체만으로 대응 기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며 “당분간 양국 간 갈등이 고착화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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