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괴롭힘 피해 故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민정수석 땐 뭐 하고” 비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검사 묘소에 참배한 뒤 돌아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연일 검찰의 ‘과오’와 ‘약점’을 부각시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몸소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별도로, 장관이 직접 나서 법무부-검찰 간 긴장 관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상사의 괴롭힘 등을 이유로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묘소를 연휴 기간인 14일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검사 조직문화,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다졌다. 김홍영 검사의 사망을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11일에는 검찰 내부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직접 거론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관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을 징계 무마 혐의(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현직 검사로서 검찰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조 장관이 임 부장검사를 언급한 것 역시, 임 부장검사의 내부 고발 취지에 공감하면서 검찰 수뇌부를 개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을 협력 대상이 아닌 대결 상대로만 인식하는 듯한 행보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긴장 관계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 성향과 맞는 특정 개인을 언급하며 편가르기를 하거나, 이미 처리가 끝난 사건을 되새김질하며 검찰의 병폐를 들쑤시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반복 지적함으로써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려는 목적”이라며 “개혁을 위한 순수한 의도라기 보다 지지자를 결집하게 하려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 때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고 나서야 비판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도 검찰의 수사관행으로 변창훈 검사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위로 한 마디 없었다”며 “이제와 김홍영 검사 사건을 앞세워 검찰 혁신을 거론하는 건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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