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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협상 가시화, 한미 정상회담…이번 기회 꼭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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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협상 가시화, 한미 정상회담…이번 기회 꼭 살려야

입력
2019.09.1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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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자유의집에서 나란히 걸어나오며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자유의집에서 나란히 걸어나오며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달 하순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6월 말 역사적인 남북미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 후에도 답답하기만 했던 비핵화ㆍ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북미 양국은 최근 잇따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9월 하순으로 공식화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셈법’ 제시를 전제한 것이지만 판문점 회동 후 70여일만의 화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데 이어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 대(對)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감안할 때 대북제재 문제에도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판문점 3자 회동 직전에 이어 3개월만인데, 특히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이어서 비핵화ㆍ평화체제 구축의 조율자ㆍ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 불식, 임박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의견 조율도 중요한 과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유엔사령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비핵화ㆍ평화체제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던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것은 연내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국면을 ‘마지막 고비’로 규정한 바 있다. 북미 대화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중국ㆍ일본ㆍ러시아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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