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본격 나섰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발목을 잡혀 속도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ㆍ박병석ㆍ이하 특위)는 지난 5일 민주당 대표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상임위 규모와 입지 등을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전 규모를 예결위와 11개 상임위원회로 결정했다. 이전하는 상임위는 행안위와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정무위, 과기정통위 등이다. 국회사무처가 추진한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제시한 이전규모에 과기정통위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와 관련한 상임위를 이전해 입법과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입지는 국토연구원이 용역에서 최적이라고 제안한 세종호수공원 인근 B부지(50만㎡)로 낙점했다. 이 부지는 국토연구원이 상임위 추가 이전 등 향후 세종의사당 확장까지 고려할 때 인근 39만3,000㎡ 부지를 활용한 입법타운 조성 가능성까지 제시한 곳이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도시건설청이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 설계공모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0일 국회 대강당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현장 방문 등도 할 예정이다.
특위는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갖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20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확실히 해놓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야당,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냉담한 분위기여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더 이상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당 내에선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크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당과 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운영위 상정은커녕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제도적 근거 마련도 여의치 않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여당 의원 37명과 함께 2016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 ‘국회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조국 이슈’ 등에 묻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어차피 한국당은 지금까지처럼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공론화하더라도 ‘여당의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야당의 공감대와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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