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전경.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변종 대마 밀반입ㆍ흡입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오너가 4세 이선호(29)씨가 인천구치소 ‘독방(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구치소는 ‘시설 정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수용률)’이 134%가 넘는 전국에서 가장 과밀한 구치소다.

1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이씨는 인천구치소 혼거실에 배치됐다가 이후 독거실로 옮겼다. 이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독거실에 수용해달라고 구치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일부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수용되는 인천구치소의 독거실은 기결수 기준으로 5.38㎡(1.62평), 6~8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다인실)은 16.69㎡(5.04평) 크기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설 포화 문제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수용자가 혼거실에 배치되는 형편이다.

현행법은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용자 생명이나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이 필요할 때 여러 명을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자를 독거실과 혼거실 어디에 수용할지는 구치소장 재량에 달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7년 지은 인천구치소는 수용률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34.6%에 이른다. 서울(130.9%)과 부산(13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간에 충돌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과밀 수용 문제를 겪고 있다.

통상 고위 공직자나 재벌가 기업인 등은 독거실에 수용됐는데, ‘땅콩 회항’ 사태로 지난 2014년 12월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듬해 1월 서울남부구치소 혼거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을 비껴가기도 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독거 수용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이씨가 독거실에 수용됐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의 수용거실(독거ㆍ혼거실) 면적과 정원 등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미국에서 구입한 전자담배용 액상(오일) 대마 카트리지 20여개와 대마 사탕ㆍ젤리 30여개를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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