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무ㆍ검찰 대충돌 불가피… 조국, 개혁TF 이어 연일 檢 압박
‘검찰 직접수사 축소’ 목표 관측….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의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 내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이어 검찰 직접수사 축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수사 폐지론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특수수사의 칼을 제거하는 게 조 장관의 최종 목표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사상 초유의 법무ㆍ검찰 대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조 장관이 11일 밝힌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직접수사 축소는 검찰의 특별수사부 역할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수부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별동대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까지 도맡으며 강압수사나 피의사실 공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됐으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 역할을 이어받으면서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수수사 폐지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집중 부각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하에서 특수통이 주요 요직을 모두 차지해 검찰의 균형이 무너졌다”면서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데 동감하느냐”고 물었고 당시 후보자로서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를 비롯해 전국 5개 지검에만 남아 있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직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축소나 폐지가 가능하다.
조 장관은 검찰을 향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신속한 임명을 지시했다. 특히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 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ㆍ사법연수원 30기)를 지목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선언한 뒤 실제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인사까지 단행했다.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앞세워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인사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진보집권 플랜’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개혁 성향을 보인 이 차장검사를 견제했지만 조 장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로 볼 때 향후 인사와 조직을 통해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조직 개편을 빌미로 평검사까지 아우르는 인사를 조기에 단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현재 조 장관 가족이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 개편을 이유로 수사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경우 보복 인사나 수사 개입이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청와대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송 전 총장은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먼저 내 목을 치라”고 말했고, 결국 중수부는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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