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전진배치… 檢, 패스트트랙 수사 가속

[저작권 한국일보]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19-04-30(한국일보)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만 모두 109명이다. 정치적 공방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며, 동시에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복잡 미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해보겠다 팔을 걷어붙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가 하고 있던 패스트트랙 사건을 가져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에다 넘겼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ㆍ보임 절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공수사부가 직접 수사 중이었다.

남부지검의 이런 행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전후로 남부지검 수사라인이 대폭 보강돼서다. 정치적 외풍이 극심할 이 사건을 두고 강골 검사들을 미리 배치해뒀다는 얘기다.

일단 지난달 인사 때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 수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5명을 이번 수사에 투입한다. 여기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에 해당하는 형사6부(부장 조상원)도 수사에 투입됐다. 조상원 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도 파견됐고, 사법농단 수사 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특수통 검사다. 지난 인사 때 남부지검으로 보낸 것 자체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남부지검 특수ㆍ공공수사를 총괄하는 신응석 2차장검사도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검찰 내부에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적극적 스타일로 유명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송삼현 검사장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수사 역량 면에서 윤 총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건 자체의 특성상 남부지검은 내년 4월초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검찰로서는 수사의 속도를 한껏 끌어올려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던 야당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기록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공정성을 위해 가능한 내년 총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