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ㆍ바른미래 “해임건의안, 국조ㆍ특검과 함께 추진”… 민주당 “정쟁이자 분풀이”
1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반(反) 조국 연대’의 출발이 순탄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10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도 연일 거론됐지만 야 4당의 공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임명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라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말해 해임건의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이날 “야당의 반대를 잘 알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제와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유 대표는 이어 “정치적 셈법으로 좌충우돌하며 부실청문회를 한 정치권이 (이 사안을) 정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는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어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발 뺀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집중 설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장관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현재 기준 의원 297명 중 99명 이상이 발의하고,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 우리공화당(2명),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이언주 의원을 모두 합친 수는 143명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건(4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덜 까다로운 국정조사가 우선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진실을 재규명하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수사가 공격성을 잃으면 특검으로 논의가 전환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반 조국 연대의 행보를 “정쟁이자 분풀이”로 규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에 대해 무엇을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 와중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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