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따른 임금격차는 줄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국내 청년층 비율이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전년도보다 소폭 줄었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매년 46개국(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원, 재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018년 기준)은 49.0%로 OECD 평균(38.6%)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2008년 이후 12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 수를 해당 연령대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이 지표가 높다는 것은 고학력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 100 기준ㆍ2017년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5.2%(0.6%포인트 감소), 대학 졸업자 144.5%(4.4%포인트 감소), 대학원 졸업자 187.9%(10.6%포인트 감소)로 전년도와 비교해 격차 폭이 줄었다. OECD 평균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상대적 임금격차는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더 벌어졌다.
성인의 고용률(2018년 기준)은 74.1%로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OECD 평균(76.7%)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교육단계별로 봐도 고등학교 졸업자 72.4%(OECD 평균 76.1%), 전문대학 졸업자 77.0%(81.6%), 대학 졸업자 76.7%(84.2%)로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도 큰 편이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6년 기준)은 전년보다 174달러(약 21만원) 늘어난 1만1,318달러(약 1,349만원)로, OECD 평균인 1만502달러(약 1,251만원)보다 높았다. 경제 규모 대비 교육 투자 비용을 가리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2016년 기준)도 5.4%로 OECD 평균(5.0%)을 상회했다.
2년마다 발표하는 등록금 지표상에서 2018학년도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약 582만원)로 자료를 제출한 국가 26개국 중 8번째로 등록금이 비쌌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8,760달러(약 1,044만원)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등록금이 비쌌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 환경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쳤다. 교사 1인당 학생 수(2017년 기준)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초등학교(15.2명)와 중학교(13.3명)는 아직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2017년 기준) 역시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2.9명)보다 많았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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