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나왔다
서울시가 평생 돌봄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5년간 604억원을 투입히기로 했다.
시는 10일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4대 분야 26개 사업에 60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지원 △돌봄 지원 △인프라 확충 △권익 증진 4대 분야로 나눠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을 겪는 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주기적인 관찰 연구와 재활 치료를 통해 중복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맞춤형 보조기기 구입비는 2023년 300명에게 지원한다. 신체적 변화가 급격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전동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소변 흡수 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은 현행 5∼34세에서 2023년 3∼64세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원 인원은 올해 1,000명에서 2,600명으로 늘어난다.
보조기기 때문에 일반 놀이방 이용이 어려운 6세 미만을 위해 '통합 영유아 열린 놀이방'도 4개 만든다.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실험센터'는 2곳을 설치해 현장 실습과 직장 체험을 돕는다. 현재 1곳인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은 4곳으로 늘린다.
학령기 이후 갈 곳이 없어지는 성인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돌봄, 교육,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는 8곳을 만든다. 누워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의실, 침대가 있는 화장실 등 뇌병변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부모나 가족의 일시적 부재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단기거주시설은 3곳 조성한다. 현재 2곳인 뇌병변장애인 전담 복지관은 5곳으로 늘린다. 또 뇌병변장애인을 전담하는 활동지원사 7,000명을 양성해 일상적으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이들을 도울 예정이다. 공공 체육시설 78곳에 사업비를 지원해 출입구, 화장실, 샤워실 등을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뇌병변장애인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어루만지고 자녀가 당당한 시민으로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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