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5년 이후 4년간 북한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해당 예산은 외무성 직원의 북한 출장이나 태평양전쟁 전후 혼란 등으로 잔류한 일본인이나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조사 등을 위해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예산 집행이 4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예산에도 책정됐지만 이 역시 사용되지 않고 있어 5년 연속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북한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2014년 5월 북일 간 발표한 스톡홀름 합의가 배경이다. 당시 합의에는 북한은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안부 확인과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조사 등을 허용하고 일본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북한 내 일본인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북일관계 악화 등으로 조사를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스톡홀름 합의가 2016년 2월 독자 제재를 재가동한 일본에 의해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당시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이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고 있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도(共同)통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8만2,000엔 △2016년 94만1,000엔 △2017년 97만9,000엔 △2018년 102만3,000엔 △2019년 74만8,000엔 등 5년간 총 457만3,000엔(약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외무성 측은 도쿄신문에 “우리는 북한의 대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의 진전을 내다보면서 예산을 세워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5월부터 납치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없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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