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도와 온라인 진출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분증 위ㆍ변조 사실을 모르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소매인에게 내리던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부다. 또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로 돌려주는 제도) 특례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당정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ㆍ변조로 담배를 판매한 선량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포장을 허용하는 등 소매업 관련 각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대책도 담기로 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규모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조5,000억원이었던 골목상권 상품권 규모는 내년엔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자금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판매자를 매칭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리랑TV를 활용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MAMA) 등 한류행사와 연계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을 확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한도 현행 90~180일에서 120~2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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