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외주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가 직접고용 대상을 한정하고 업무도 요금 수납 아닌 조무 업무를 맡길 방침을 밝히고, 노조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대상이 된 수납원 745명 중 자회사 전환 동의(220명), 대법 파기환송 대상(6명), 정년 초과(20명)를 제외한 499명이 고용의무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장은 그러나 “고용된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경영상 재량범위에 있다”며 “요금수납 관련 업무는 7월1일 출범한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배타적으로 전담하는 만큼, 이들에게 부여할 새로운 직무를 현재 실무 태스크포스팀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되 요금수납 업무를 맡기진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공사는 이들에게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 도로 환경 정비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예전처럼 수납원 업무를 하고 싶다면 자회사 근무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공사는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047명에 대해선 “(대법 판결 대상 근로자들과)근무 형태나 소속업체, 소송의 성격이 다른 만큼 대법원 판결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 판결 결과를 하급심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노조 요구를 물리친 셈이다. 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면 수납 업무를 부여하되, 동의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기간제(2년)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발표에 노조는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다른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가도록 유도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김병종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부위원장은 “예상은 했지만 절망적이고 답답하다”며 “자회사 설립 자체가 편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끝내지 않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도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국토부 앞에는 노조원 100여명이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수납원 250여명은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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