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평생 소망해왔던 일” 개혁 완수 수차례 강조
논란 끝에 취임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내세웠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조 장관은 곧장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임명된 자신의 존재근거, ‘검찰 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ㆍ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친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을 두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절한 인사권 행사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박상기 전임 장관 이임식에는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조 장관 취임식에는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간소한 진행을 원해 간단하게 치렀다”며 참석자에 대해서도 “오고 싶은 분들만 자연스럽게 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라인에 있는 간부들은 참석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오직 소명으로만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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