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ㆍ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공동대응
유휴부지 활용 특별법 제정 등 대책 건의
정부가 사단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선다.
화천군과 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지자체 관계는 9일 화천군청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국방부의 부대 이전 및 해체 뒤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대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철원군은 “국방부의 설명보다 많은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며 “유휴부지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작고, 제도와 예산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양구군 역시 “유휴부지 무상양여 등 획기적 조치가 없다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대에 합의한 5개 지자체는 26일 철원군에서 두 번째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군수들이 모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부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이 연대해 정부의 대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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