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결정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 한 뒤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보고서 미송부)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담화 대부분을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한 내용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조 장관 임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장관직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하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회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 문제와 관련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사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함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 개혁을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모두발언 전문.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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