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압박ㆍ수사라인 교체 등 우려… 일각 “특수통 수뇌부 싸움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9일 검찰 지휘부와 수사라인에서는 극도로 반응을 자제하면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의 강대강 대치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검찰 주변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쪽에서는 조 장관 임명 이후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장관 취임과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장관 부인의 기소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가족이 기소된 사람도 얼마든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원리원칙에 맞춰 수사하면 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특별수사통이 장악한 검찰 수뇌부의 싸움일 뿐 검찰 조직 전체의 일은 아니라는 다소 냉소적 반응도 나왔다. 한 평검사는 “특수통의 독주로 인해 의사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도 있어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는 중”이라며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인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평가를 유보했다.
하지만 검찰 저변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전례 없는 검찰 수사와 조 장관의 임명 강행이 불러올 강대강 대치에 대한 우려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치킨 게임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은 느낌”이라며 “조국이 살아남느냐 특수부가 살아남느냐를 두고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의 대결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조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는 등의 관측과 평가도 나왔다.
조 장관 임명이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 본인은 수사 보고를 안 받겠다 했지만,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다”며 “피의사실 공표 수사를 통해 검찰 지휘부를 압박하거나, 최악의 경우 채동욱 총장 때처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부 쪽에서 오래 일했던 한 부장검사 역시 “대통령은 장고하는 제스처만 했을 뿐이고 어차피 장관에 임명될 상황이었다”며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감찰을 통해 수사팀 교체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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