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개입, 수사 공정성 논란 자초”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신속 수사는 정치 개입일까, 일상적 수사의 일환일까. 우선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일부 검사들은 정치 개입에 무게를 실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언급하며 “장기미제에 허덕이는 중앙지검에서 어떤 고발 사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특수부 전 화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하는걸 보니 부러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의 피고발사건 수사가 어찌 중요하지 않다 하겠습니까만, 전직 검찰총장들과 현직 검사장 등이 저지른 검찰의 조직적 범죄 수사가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2018년 5월에 고발장을 내고 매달 수사 촉구 중인 입장이라, 이런 ’새치기 수사’에 화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로 검증할 단계에서 판별사로 나선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검찰의 개입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유죄든 무죄든 관련자들이 승복할 수 없는 빌미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하던 대로 정치검찰한 거긴 합니다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막무가내를 지켜보고 있으려니 고발인 입장에서나 검찰 구성원으로서나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이례적’이라고 봤다. 서 부부장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 그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8일 글을 올려 “저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실은 누가 장관이 되든 검찰개혁은 불가능하지 않나 회의적인 편이다”라면서도 “검찰권 남용 피해의 당사자로서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신속히 수사하는 것은 무척이나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모든 수사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일임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사에 속이 후련한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면 과연 괜찮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 고소ㆍ고발 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6일 밤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9일 오전엔 후보자 가족의 자산을 운용해 온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코링크PE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자금을 투자한 중소기업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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