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2차 토론회… 내달 정부에 제안키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력한 감축정책 실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차량 2부제 실시 등 고강도 대책을 다음달 정부에 제안한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문에선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7, 8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기문 위원장과 국민정책참여단(450여명), 전문위원 등 5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 논의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회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으로 지정해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실시하는 계절관리제 실시를 제안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의 일시적 조치로는 대기오염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실시하게 될 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분야의 집중 저감조치다. 토론회에선 12~2월 3개월간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를 중단하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기를 가동중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위원회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2%가량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부문 배출량의 36.5%가 줄어들고 국내 전체 배출량도 2.2%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사업장의 0.4%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18.7%를 차지해 단위 사업장 가운데선 배출량이 가장 많다”며 “투자비용 대비 저감효과가 커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가동 중단했다.
대도시 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차량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기간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모두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전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은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계절 관리점검단을 구성해 국가산업단지 44곳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주변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한 뒤 결과를 공개해 불법 배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 사업장에는 환경 설비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처벌보다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기간의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를 42일(지난해 12월~올 3월 기준)에서 33일 이하로 줄이고 일 최고 농도도 137㎍(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서 109㎍/㎥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몇 차례 회의 끝에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것”이라며 “반기문 위원장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 만큼 이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기간에는 대책의 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런 제안이 시행될 경우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수급 안정성이 낮아지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생계형 운전자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김정수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7일 토론회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미 했거나 신청한 생계형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제안을 모아 전문가들의 숙의와 내부 본회의를 거친 뒤 10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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