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배우자 기소로 임명 주춤 문 대통령
여론은 임명반대가 10%P 이상 높은 상황
향후 정치 일정, 정권 가치 감안 결정해야
8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 배우자 기소 등 검찰 수사와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고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밤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고 휴일인 8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찬반 여론이 요동치자 문 대통령은 결정을 미뤘다. 지지층의 실망을 달래면서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ㆍ사법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면한 정기국회도 감안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이어서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청문회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류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나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드러난 만큼 임명 철회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검찰이 청문회 정국을 틈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해 전례 없는 전방위 과잉수사를 벌인 것 자체가 개혁의 대상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임명 강행의 당위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기득권과 반칙에 편승한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 언행과 이중적 도덕 잣대를 보는 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이다. 청문회 다음 날인 7일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명 반대가 46.8%로 찬성 36.2%를 크게 앞섰다. 이 결과는 같은 날 실시한 KBS 여론조사(반대 49%, 찬성 37%)에서도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 직후 좁혀지는 듯 했던 찬반 격차가 청문회 직전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터지자 다시 벌어진 것과도 맥락이 같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권이 ‘조국 굳히기’ 를 위해 검찰의 정치행위를 문제 삼고 의혹을 뭉갠다며 공세를 이어 갈 태세다. 청와대가 임명을 밀어붙이면 야당 공조로 곧바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어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해 문 정부에 정치적ㆍ도덕적 파산선고를 내리겠다는 로드맵까지 내놓았다.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조국 이슈’로 덮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장내외 정권반대 투쟁과 실력행사에 돌입하자는 강경론마저 나온다.

명분과 현실, 정치권과 검찰, 지지층의 분열 등 복잡한 요인이 얽힌 조 후보자 논란은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지만,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문 정부의 가치와 지향이 흔들리면 ‘조국 문제’는 ‘문재인 문제’로 비화되고,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제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것도 이런 까닭이겠지만, 이번 사안 만큼은 당이 민심을 대변하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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