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도 부적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다”며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은 갈라졌고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전면적인 국정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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