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당시 (사회주의로) 사상 전향을 했느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어 그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며 “사노맹 당시 강령에 저는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전력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상 전향과 관련해 즉답을 피하자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냐”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이에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민주주의 헌법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향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겠냐”라고 재차 물었고, “(전향여부를 묻는)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며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관련) 판결문을 보면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적혀 있다”며 “물론 제가 당시에 사적인 연으로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존중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노맹의 산하 단체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 판결을 존중한다.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에 반해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 전향이라든지 사제광고는 위헌적인 것 아닌가”라며 김 의원 발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네”라고 인정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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