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는 휴가ㆍ복무 중으로 나눠서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은데 (주위에서) 견해를 물어달라고 한다’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휴가 중과 복무 중으로 나눠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의원이 묻자,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는데,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며 “만일 내무반에서 근무 중 동성애를 한 경우에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휴가 중, 영외에서 동성애를 한 것까지 형사제대를 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보수진영 인사들이 5ㆍ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ㆍ18은 우리 헌법 정신에 사실상 들어있다. 그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5ㆍ18을 왜곡하는 건 헌법 부정”이라며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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