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무력화 의도”… 선임행정관, SNS서 ‘검란’ 규정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6일에도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이 혈안이 됐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검찰도 청문회장에서 여당이 제기한 자료 유출 의혹을 즉각 반박하면서 긴장관계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법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또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한 선임행정관도 이날 검찰의 수사를 ‘검란’(檢亂)으로 규정하는 글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행정관은 “토끼몰이 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검찰의)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면서 “제 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수사 속도를 조절하란 신호를 검찰에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은 ‘조국 후보자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은 없지 않냐’는 논리로 방어를 해왔지만, 부인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등의 상황은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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