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검찰총장”… 윤석열 교체론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며 청와대에 공개 반기를 든 ‘윤석열호 검찰’을 겨냥해 ‘쿠데타’, ‘항명’과 같은 격한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겸심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소식이 자정을 넘어 전해지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이 조 후보자 배우자의 기소 소식을 공개한 데 대해 “서초동(사법부)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입법부)까지 왔다는 점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며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즉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의 정 교수 기소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입법부의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인사청문회 종료 바로 직전에 (배우자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대응책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비판이 쏟아졌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고유권한이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며 “조 후보자 수사에 검사만 21명 투입됐는데 최순실 특검보다 큰 규모”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과거 대형사건의 신속한 수사 요구에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수사는 참 이례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벌어진 검찰 수사를 사법개혁 무산을 위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호 검찰 체제에 대한 견제론이 공세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마치 과거 폐지된 중수부(중앙수사부)가 부활한 듯한 느낌”이라며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 검찰이 정상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윤 총장 하에서 검찰 특수통이 요직을 모두 차지해 검찰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 후보자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은 검찰개혁을 포함해 사법개혁을 추진해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교체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원서나 뜯어보면서 마치 거악(巨惡)을 수사하듯 하고 있다”며 “조직을 지키기 위해 항명과 쿠데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을 인사권을 통해 물러나게 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충격적인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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