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 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
‘임명 저지’ ‘철벽 방어’ 심야까지 난타전
靑, 충분한 시간 갖고 여론 흐름 살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렸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명한 지 28일 만이다. 3주 넘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며 사활을 건 진영 싸움으로 번졌던 조국 청문회가 마침내 열려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평일인데도 시청률이 20%에 육박할 만큼 국민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조 후보자의 모두 발언 허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간단하게 해달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모두 발언에 나선 조 후보자는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법무ㆍ검찰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밝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최근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임명 저지’ 총력전을 벌인 반면, 여당은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 수준이라며 ‘철벽 방어’로 맞섰다.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기존 의혹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최근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었다.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리얼미터의 전날 여론조사에서 조국 임명 반대 여론이 56%로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위증교사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압박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의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의혹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은 출입기록 등을 근거로 인턴 활동 이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반면, 조 후보자는 “딸이 근무한 것이 맞고 인턴 확인서도 실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관급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투자대상 선정 등 펀드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엄중한 추궁과 해명 공방이 이어졌지만 논란을 완전히 정리하기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사문서위조와 증거인멸 등 불법 여부는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TV로 청문회 공방을 지켜봤다고 한다. 이날 청문회가 조국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정국의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론 흐름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드는 게 최선의 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