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틀째 검찰 비판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례 없는 권력 기관 간 대립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 준다.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은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지만,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쿠데타’ ‘항명’ ‘인사권 저항’ 등의 격한 반응도 나온다고 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딸의 학교 성적이 야당을 통해 공개되고, 유출 진원지가 검찰로 지목받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조 후보자 의혹과는 별개로 수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비판은 지나쳐 보인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지금은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칫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게 현 정부 아닌가. 검찰도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이번 수사에 검찰개혁 저항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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