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은 태극기 부대” 편 가르기…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 대변, 본분 망각”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가 산 넘어 산이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지면서 온 여권이 ‘궤변 총력전’에 동원되거나 진영논리에 빠져 논란을 자처하면서다. 급기야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여권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태극기 부대”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조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실체적 진실이나 국민정서는 애써 외면한 채 음모론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5일 최 총장을 향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태극기 부대’에 가시던 분”이라며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당 페이스북에 “최 총장은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올렸다가 ‘극우적 사고’라는 표현을 뒤늦게 뺐다. 평소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편가르기 발언으로 최 총장을 폄하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 총장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강력히 반대해 결국 무산시켰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말인가”라고 예민하게 반응했고, 한국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상황이어서 최 총장을 양보했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홍위병을 보는 듯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였다. 유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에 불리한 말을 하지 마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으면서다. 유 이사장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조국 구하기에 가세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워회에 출석한 이 총리는 검찰의 조 후보자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회가 가진 인사청문 절차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두고는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게 있어 기자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간혹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사이다 총리’의 모습을 잃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어겨가며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판정도 나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관행과 무관하게 국회 내규 위반이 맞다”며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언론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라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민주당 친문 핵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선장과도 같다”며 “여기서 밀리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 정작 사법개혁의 동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 집권여당이 이처럼 청와대 호위무사에 그치는 데 대한 비판여론도 상당하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본보 통화에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를 대변하는 것은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며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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