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지나 강제력 없어 전원 출석은 미지수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11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5일 합의했다. 진통 끝에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하게 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수상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쥐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까지 최 총장을 포함한 증인 12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최 총장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최 총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무산을 염려한 한국당이 물러서면서 증인이 11명으로 확정됐다.
증인 명단에는 조 후보자ㆍ가족 관련 의혹들과 직접 관련 있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한국당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7명이다. 이 중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고교 2학년생이던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 올려 준 인사다.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임성균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규명할 증인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학 재단인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증인으로는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등 3명이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이 고른 증인은 4명으로,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802만원)을 받았을 때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당시 장학금 운영을 담당한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이 포함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유급한 조 후보자 딸에게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의 전 유학실장인 김모씨도 민주당이 불렀다.
다만 증인 전원이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증인ㆍ참고인 출석을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법정 시한(청문회 5일 전)을 지난 만큼, 이들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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