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부터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 범위를 줄이는 3단계 조처를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6일부터 핵합의로 제한한 핵기술 연구개발(R&D) 시간표를 지키지 않겠다”며 “여러 종류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신형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측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럽이 5일까지 핵합의를 제도로 지키지 않으면 6일부터 핵합의로 정한 연구개발의 제한 기간이 모두 풀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대로 이란이 이런 제한을 지키지 않고 원심분리기의 성능을 개선한다면 우라늄 농축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농도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5월 8일과 60일 뒤인 7월 7일 핵합의 이행 범위를 두 단계에 걸쳐 축소했다.
3단계 조처는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20%까지 높이는 조처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 이 조처는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선언하는 의미인 만큼 이를 이란이 실행하면 중동 핵위기를 막을 유일한 ‘희망’인 유럽과 이란의 대화마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평화적 틀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핵활동을 하겠다”며 핵합의를 완전히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120일이나 시간을 줬지만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유럽에 핵합의를 지킬 수 있는 기한을 60일 더 주겠다”라고 유럽을 압박했다. 이란은 유럽이 지난해 미국의 제재로 중단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를 재개해 핵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핵합의 서명국인 프랑스는 이란산 원유를 선구매하는 조건으로 150억달러(약 18조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이란에 제공하는 내용의 핵합의 구제안을 제시해 양측이 이를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핵합의 서명국(영ㆍ프ㆍ독)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이란에 핵합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제안을 지난달 제안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4일 내각회의에서 “하루 이틀 새 프랑스와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예전에는 유럽과 20개 사안에서 의견이 달랐다면 지금은 3개로 줄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이란이 이처럼 협상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대이란 제재 부과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FP통신 등은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가 4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지키겠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우리는 대이란 제재를 예외 또는 면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우리는 프랑스의 제안에 매우 회의적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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