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딜 브렉시트 공포에 보수당 21명 반란표… ‘존슨 급브레이크’

3일 하원서 여당 의원들 이탈로 결의안 통과… 4일엔 ‘노딜 저지 법안’ 표결 실시

존슨 “10월 15일 조기 총선” 으름장 불구,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가능성 ↑

3일 영국 런던 의사당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감정이 격해진 듯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내각이 갖고 있는 의사일정 주도권을 하원에 넘기는 결의안이 이날 하원 표결에서 집권 보수당 의원 21명의 ‘반란표’ 행사로 통과된 직후의 모습이다. 존슨 총리는 이날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4일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런던=AP 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또다시 ‘시계 제로(0)’의 상태에 빠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간 새로운 합의안 마련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으려는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과 함께, 다음달 31일로 잡혀 있는 브렉시트 시점이 3개월 더 미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노 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온 ‘브렉시트 강경파’ 존슨 총리는 취임 40여일 만에 치러진 첫 하원 표결에서 집권 보수당 내 무더기 반란표가 나오며 패배,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보수당은 브렉시트 관련 당내 분란 끝에 하원 과반 정당 지위를 잃었고,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7월 말 존슨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에도 영국의 브렉시트 정국 혼란이 계속 심화하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BBC방송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내각이 갖고 있는 의사일정 주도권을 하원에 부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 보수당 의원인 올리버 레트윈 경이 “존슨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EU가 수용할 만한 변화를 제시하지 않아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이 낮다”며 ‘상시명령 24조’에 따른 긴급토론을 신청하면서 낸 결의안이었다. 존슨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하원 표결이자, 브렉시트 관련 첫 의회 격돌이기도 했다. BBC는 “노 딜 저지 법안 추진의 첫 단계에서 야권이 존슨을 패배시켰다(defeat)”고 전했다. 가디언도 “존슨의 굴욕적 패배”라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사실상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전략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보수당 내에서도 당론과는 반대로,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찍은 ‘내부 반란’이 21표나 나왔다. 대표적인 노 딜 반대파인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고크 전 법무장관, 윈스턴 처칠의 외손자 니컬러스 솜스 경 등 반란 세력으로 나섰다. 표결에 앞서 필립 리 의원의 탈당으로 하원 과반 지위를 상실한 보수당은 이들 21명에게도 “출당하라”고 통보, 이제는 아예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의석 수를 갖게 됐다. ‘결의안 표결’이 존슨 총리의 리더십에 뼈아픈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보수당의 분열마저 야기한 셈이다.

하원은 4일 오후 5시(한국시간 5일 새벽 1시), 보수당 내 일부 ‘노 딜 반대파’와 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른바 ‘노 딜 저지 법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실시한다. 이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실패할 경우엔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간 추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존슨 총리의 ‘노 딜 브렉시트 강행’을 가로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은 크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일종의 전초전 격이었던 ‘3일 결의안 표결’의 찬반 표차가 무려 27표나 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존슨의 브렉시트 정책이 ‘파멸’을 맞고 있다”며 법안 가결을 점쳤다.

존슨 총리는 이에 맞서 ‘조기 총선’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그는 3일 결의안 통과 직후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선거를 원하진 않지만, 내일(4일) 하원에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대중은 10월 17일 브뤼셀(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회를 해산하고, 새 정부 구성을 위해 10월 중순쯤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다. 그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법안 통과 시에는 10월 15일 조기 총선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 지지가 필요한 조기 총선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 존슨 총리의 승부수가 먹힐지는 미지수다.

물론,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라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장담하긴 이르다. 해당 법안이 4일 하원을 통과하면 5일 상원이 다시 표결을 하는데 이때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필리버스터 등 지연 작전으로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해도 9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이 되기까지 정부가 관련 절차를 고의로 늦추려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서 현실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